교통위반 벌점 소멸 시기와 확인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작년에 받은 벌점이니까 이제 없어졌겠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벌점은 달력이 새해로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가 언제였는지, 현재 처분벌점이 몇 점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을 셉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최종’입니다. 벌점을 처음 받은 날부터 각 점수가 따로 1년을 채우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날짜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후 위반이나 사고가 없다면 이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1일에 다시 벌점 대상 위반을 했다면, 처음 받은 15점만 3월에 없어질 것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위반일인 9월 1일부터 다시 무위반·무사고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입니다. 둘을 짧은 기간에 반복하면 합계가 45점이 됩니다. “한 번씩은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 면허정지 기준인 40점에 닿기 때문입니다.
40점부터는 소멸 날짜보다 면허정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당 1일입니다. 따라서 45점이라면 원칙상 45일 정지에 해당합니다. 이미 정지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게 ‘1년만 기다리면 40점 미만 벌점처럼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벌점을 볼 때는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도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벌점은 현재 정지처분을 판단할 때 쓰는 점수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 등을 뺀 값입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을 기간별로 누적해 관리하는 값입니다. 정지 기간을 마쳤다고 과거의 위반 이력까지 곧바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를 판단하는 누산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1년 무위반·무사고로 처분벌점이 소멸하는 규정과, 최근 3년의 누산점수를 관리하는 규정은 쓰임이 다릅니다. 특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한 가지 점수만 보고 면허 상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벌점을 확인한 뒤 교육과 마일리지를 따지세요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처분 내역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위반일·사고일을 적고, 그 뒤 1년간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회 점수와 본인 계산이 다르거나 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처분벌점과 누산점수의 적용 내역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정지처분 전이라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가진 점수보다 더 많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교육은 이수 후 1년 이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할 때마다 특혜점수 10점이 쌓이는 제도입니다. 이미 받은 벌점이 서약만으로 즉시 없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요건에 맞춰 공제받는 혜택이며, 공제 제한 사유도 있습니다.
- 교육이나 마일리지를 썼더라도 다음 위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점수를 낮추는 제도와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다릅니다.
무인단속 통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와 범칙금도 구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이고,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를 특정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벌점 여부를 확인할 때 납부 금액만 보지 말고 통지서의 처분 종류와 운전자 확인 여부까지 보세요. 사고로 부과되는 벌점은 위반 행위와 피해 결과에 따라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외우기보다 위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제가 수강생에게 권하는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위반·사고 날짜, 현재 처분벌점, 최근 1년·2년·3년 누산점수입니다. 이 숫자를 확인하면 막연히 “곧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다 정지 통지를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벌점 소멸 판단의 출발점은 여전히 40점 미만과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무위반·무사고 1년입니다.
다만 날짜를 채우는 것만 목표로 삼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신호위반 15점이 붙었다면 어느 교차로에서 서두르다 신호를 놓쳤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벌점이 사라지는 날보다 그 운전 습관을 고치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