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점수 계산하는 방법
얼마 전 수강생이 “벌점 40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40점은 면허정지 기준입니다. 취소는 일정 기간에 쌓인 점수를 따로 봅니다. 운전면허 취소 점수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구별할 것은 지금 정지 대상인지, 지난 위반까지 합쳐 취소 기준에 닿았는지입니다.
취소 기준은 1년 121점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와 별표 28에 따른 누산점수 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한 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받은 벌점이 해당 기준에 이르러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1년·2년·3년은 달력이 바뀔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위반일이나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의 벌점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에 받은 벌점은 올해 1월이 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해가 됐으니 0점”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1년 기준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2년, 3년 동안 쌓인 점수가 각각의 기준을 넘는지도 봐야 합니다. 점수가 쌓여 있다면 최근 위반 하나가 취소 기준을 넘기는 마지막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0점 정지와 121점 취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별표에서 면허정지는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결정·집행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정지 1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처분벌점 45점이라면 원칙적인 정지기간은 45일입니다. 반면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에 이르면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정지기간을 마쳤다고 이전 위반 점수가 모두 없어진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용어가 헷갈립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 벌점을 쌓고 법에서 인정하는 공제점수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처분벌점은 거기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점수를 뺀 수치로, 현재 정지 기준을 판단할 때 쓰입니다. 화면에 점수가 하나만 보인다고 두 기준을 같은 숫자로 읽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가령 신호위반으로 15점, 중앙선 침범으로 30점을 받았다면 합계는 45점입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 시점과 기존 점수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정지 기준인 40점을 넘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후 다시 위반했을 때는 “지난번 정지를 끝냈다”는 기억에 기대지 말고 누산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은 언제 없어질까요
“1년만 지나면 벌점이 전부 없어진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을 보내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년의 시작점은 첫 위반일이 아니라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입니다. 중간에 다시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처분벌점 소멸과 취소 판단에 쓰는 과거 3년간의 누산점수 관리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 처분벌점을 감경받는 경우에도 그 효과가 누산점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숫자를 머릿속으로 지우지 말고 조회 화면의 처분벌점과 기간별 누산점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수가 걱정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합니다. 처분벌점, 누산점수, 마지막 위반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 최근 1년·2년·3년의 누산점수를 각각 121점·201점·271점 기준과 비교합니다. 정지 기준인 처분벌점 40점도 따로 확인합니다.
- 최근 단속이나 사고가 아직 조회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담당 경찰서에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회한 숫자만으로 앞으로의 처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규정에 따라 처분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20점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이수와 확인증 제출 요건을 챙겨야 합니다. 이미 정지 대상이 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교육과 감경 방식도 다르므로 본인의 처분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벌점이 붙었다고 생각하거나, 범칙금과 벌점이 연결되는 사안을 과태료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저는 수강생에게 벌점 숫자를 외우기보다 마지막 위반일과 현재 점수를 함께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호 하나를 놓치고, 중앙선을 한 번 넘고, 또 비슷한 습관을 반복하면 점수는 생각보다 빨리 쌓입니다. 면허를 지키는 일은 통지서를 받은 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보다 평소 운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