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400 받거나 제시받았다면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교육장에서 한 운전자가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교통사고 합의금 400을 요구받았다”고 묻더군요. 제가 먼저 확인한 건 사고 사진도, 차종도 아니었습니다. 그 400만 원이 대인 보험 합의금인지, 형사합의금인지부터 물었습니다. 이 둘을 섞으면 판단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400만 원이 이상한 금액인지 먼저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400만 원은 무조건 많은 금액도 아니고, 무조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평범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근거가 약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 교통비, 후유장해 손해를 따져 계산합니다. 보통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형사합의금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같은 중대한 위반에서 처벌 감경을 위해 별도로 논의되는 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 사고는 공소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같은 사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험 처리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보험 합의금 400은 이런 항목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험 합의금은 “아프니까 얼마”가 아닙니다. 항목별로 쌓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가 증빙되는 경우 그 감소액의 85%를 보는 구조입니다. 입원해서 일을 못 했는데 급여가 깎였거나, 자영업 매출 손실을 객관자료로 보일 수 있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 위자료: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 보상입니다. 경상인 14급은 낮고, 상해가 무거울수록 올라갑니다.
• 휴업손해: 입원 등으로 실제 소득 감소가 있을 때 따집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가 중요합니다.
• 향후치료비: 합의 후에도 물리치료, 약값, 검사비가 예상될 때 반영됩니다.
• 통원 교통비: 통원 일수에 따라 소액으로 붙는 항목입니다.
• 후유장해 손해: 장해 진단이 남는 사고라면 금액 단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염좌로 통원만 몇 차례 하고 일도 쉬지 않았다면 400만 원은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주 이상 입원했고, 월 소득이 분명하며, 치료가 길어지고, 과실이 상대방에게 대부분 있다면 400만 원이 터무니없는 숫자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 한도와 과실비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은 사망 1명당 1억5천만 원 범위, 부상은 상해 급수별 한도,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가 기준입니다. 부상 책임보험 한도는 급수별로 다르고, 1급은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지만 경상 급수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기서 초보 운전자들이 자주 놓치는 게 과실비율입니다. 내 과실이 20%라면 손해액 전체에서 그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이미 많이 나간 사건에서는 합의금만 보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말하기 쉽지만, 보험사는 지급한 치료비와 남은 손해액, 과실비율을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숫자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치료 기간, 입원 일수, 과실비율입니다. 여기에 월 소득과 진단명까지 붙이면 대략적인 선이 보입니다. “전치 2주니까 얼마” 식으로 외우는 건 실제 사고 처리에서 잘 안 맞습니다.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빠른 게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목, 허리, 무릎 통증은 사고 직후보다 며칠 뒤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교육을 하다 보면 사고 다음 날 “괜찮다”고 했다가 일주일 뒤 핸들을 못 돌리겠다는 분도 봅니다. 이미 합의서를 쓴 뒤라면 다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 첫째, 진단서와 초진기록을 확보합니다. 사고와 부상의 연결이 출발점입니다.
• 둘째, 치료 종결 여부를 의사와 확인합니다. 아직 통증이 남아 있으면 향후치료비를 빼먹기 쉽습니다.
• 셋째, 보험사 제시액을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총액 하나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넷째, 휴업손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직장인은 급여자료, 자영업자는 매출·세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다섯째, 합의서 문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인지 형사합의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의미가 커집니다. 피해자는 치료비와 향후 손해를 놓칠 수 있고, 가해자는 형사합의 효력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돈보다 문구가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400만 원 요구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입니다. “그 정도로 뭘 400이나 달라 하냐”는 말은 사고 처리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먼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치료 내역, 진단명, 통원·입원 일수,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가능성이 있으면 민사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에 고정표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 정도, 진단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운전자의 위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들어가는지, 보험금과 별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훨씬 무겁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은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고, 미가입 차량 운행 중 사고는 형사·민사 부담이 커집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대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0일 이내 1만 원, 이후 1일마다 4천 원이 더해져 자동차 1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도 별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400이라는 숫자만 붙잡고 싸우면 중요한 걸 놓칩니다. 운전자는 사고 뒤에 돈부터 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순서는 반대입니다. 사고 유형, 보험 처리 범위, 치료 상태, 소득 손실, 과실비율, 합의서 문구를 먼저 봐야 합니다. 15년 동안 사고 상담을 옆에서 보면, 억울한 사람은 대개 돈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서를 놓쳐서 손해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