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위반 피하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학원 앞에서 아이를 태우려고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 “잠깐이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운전교육을 하며 가장 많이 바로잡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고 아이가 금방 탄다고 해도 정차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차 한 대가 아이와 뒤따르는 운전자 사이의 시야를 가리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합니다.
학교 앞 노란 선이 없어도 먼저 보호구역인지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보호구역 전체에 이 원칙이 적용된 날은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학교 정문 바로 앞이나 황색 실선이 있는 자리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주변의 지정된 도로 구간이므로, 진입 표지와 종료 표지를 보고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차와 주차의 차이도 여기서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는 주차가 아닌 상태로 차를 5분 이내 멈추는 것이지만, 제32조는 두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비상등을 켜거나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허용된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문을 여는 순간, 옆 차로를 지나는 운전자에게는 아이가 늦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간과 차종을 나눠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와 별표 7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승용차 등의 과태료는 12만 원, 승합차 등은 13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위반 상태가 이어지면 각각 13만 원, 14만 원입니다. 여기서 승용차 등에는 4톤 이하 화물차가, 승합차 등에는 4톤 초과 화물차 등이 포함됩니다.
오후 8시가 지나면 주정차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구역의 정차·주차 금지 규정은 그대로이고, 가중된 과태료가 적용되는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 것입니다.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등을 적용하므로, 고지서의 위반 시각과 적용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방학이라 괜찮다”, “일요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법의 금지 원칙은 학기와 요일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벌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촬영한 자료를 근거로 차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은 고지 방식이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를 읽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다른 위반이나 사고까지 주정차 과태료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태워야 한다면 허용 표지부터 읽으세요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차종을 정해 허용한 곳에서는 그 범위 안의 정차 또는 주차를 인정합니다. 어린이 승하차 구역처럼 보이는 공간이라도 표지에 적힌 허용 시간과 차량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이라고 해서 표시 없는 곳에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보호구역 진입 표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차를 세우려는 자리에 별도의 허용 안전표지가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허용 시간·차종·정차 방법을 끝까지 읽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거나 표지가 없다면 보호구역 밖의 합법적인 주차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에게도 차가 멈춘 위치까지 무리해서 달려오게 하지 말고, 약속한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도록 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위치와 시각을 차례로 대조하세요
단속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 장소, 위반 시각을 확인합니다. 보호구역 표지의 시작과 끝 중 어느 쪽에 차가 있었는지, 당시 허용 안전표지가 적용되는 위치였는지도 살핍니다. 허용 구역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표지의 시간과 차종 조건까지 맞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5분도 안 세웠다”거나 “아이가 타는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차 금지 위반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표지 적용 범위나 사진의 장소가 잘못 표시된 것처럼 구체적인 오류가 있다면 통지서에 안내된 의견 제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 자료를 내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나 단속 차량 촬영처럼 적발 경로가 달라도, 실제 위반 장소와 적용 규정을 확인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제가 운전자에게 거듭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학교 앞에서 차를 세울 자리를 찾기 전에, 아이와 운전자가 서로 볼 수 있는 길을 먼저 남겨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