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피하려면 진입 전에 이렇게 판단하세요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앞차를 따라 교차로에 들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앞차가 멈추면 자기 차도 교차로 한가운데 섭니다. “신호는 지켰는데 왜 위반인가요?”라는 말을 듣지만, 신호와 교차로 진입 가능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 통행방법은 좌회전·우회전하는 위치와 속도, 앞이 막혔을 때의 진입, 일시정지·양보 표지가 있는 곳의 통행을 정합니다. 운전할 때는 진입 전에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지 보고, 회전할 때 정해진 경로를 지키는 것부터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록불에도 앞이 막혔다면 정지선에서 기다립니다
가장 흔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이른바 꼬리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앞쪽 차량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선을 넘은 부분부터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진 신호가 녹색이어도 건너편 차로가 꽉 차 있다면 정지선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앞차가 교차로를 빠져나갔다고 곧장 따라갈 일도 아닙니다. 내 차 한 대가 들어갈 공간까지 보여야 합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려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정지선 앞에서 건너편 도로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봅니다.
- 공간이 없으면 녹색 신호라도 정지선 앞에 섭니다.
- 공간이 생긴 뒤 신호를 다시 확인하고 진입합니다.
여기서 꼬리물기와 적색 신호 위반을 섞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녹색 신호에 들어갔더라도 진입 당시 앞이 막혀 다른 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면 제25조 제5항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적색 신호를 어기고 정지선을 넘었다면 신호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속 통지서의 위반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 좌회전은 교차로 중심 안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돌아야 합니다. 교차로에 들어선 뒤 급하게 우측으로 꺾거나, 넓게 돌아 옆 차의 진로를 가로지르는 운전은 위험합니다. 우회전 경로를 정할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의 자전거와 보행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좌회전은 제25조 제2항이 기준입니다.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고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돌아야 합니다. 다만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곳은 중심 바깥쪽 통행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현장의 차로 유도선과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았다는 이유로 회전 경로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 제4항은 방향지시기 등으로 좌·우회전 신호를 하는 앞차의 진행을 뒤차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앞차가 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일 때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면 회전 차량과 나란히 교차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차로 앞에서는 앞차의 방향지시기와 내 차로의 진행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는 표지와 먼저 들어온 차를 봅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또는 양보 안전표지가 있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차가 별로 안 다니는 골목’이라는 감각으로 표지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시야가 건물이나 주차 차량에 가린 곳은 차가 보이지 않는 것과 차가 없는 것이 다릅니다.
표지뿐 아니라 통행 우선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교차하는 도로가 더 넓다면 그 도로에서 들어오려는 차에도 양보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진입하려면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에도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제25조의 회전 경로 규정과 별개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단속 대상부터 다릅니다
법제처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제25조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법규 위반 벌점 항목에는 일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올라 있지 않아, 이 위반 자체에 붙는 벌점은 없습니다. 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위반이 함께 인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과태료 5만 원은 모든 교차로 위반에 일률적으로 붙는 금액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의 꼬리물기가 영상 등으로 확인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승합자동차 등 6만 원, 승용자동차 등 5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입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적힌 위반 조항과 차량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 사고를 걱정한다면 금액도 구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교차로 회전 경로 위반보다 무거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 기준 승용차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0점입니다. 적색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 일시정지와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관한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교차로 앞에서 필요한 판단은 길지 않습니다. 내 차가 건너편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지, 회전 경로에 사람이나 차가 있는지, 표지와 신호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연수할 때 교차로 진입을 서두르는 습관부터 고칩니다. 몇 초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교차로를 막지 않고 빠져나오는 운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