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벌점 확인하고 면허정지 피하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70km/h까지는 괜찮다고 여기는 분을 만납니다. 벌점이 없는 구간을 단속되지 않는 구간으로 오해한 겁니다. 제한속도를 넘으면 위반이고,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벌점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벌점은 이번 위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미 쌓인 점수까지 봐야 면허정지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과속 벌점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겼는지로 계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반도로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 수치는 제한속도 자체가 아니라 제한속도에서 초과한 속도입니다. 제한속도 60km/h인 곳에서 85km/h로 달렸다면 25km/h 초과 구간에 해당합니다.
- 20km/h 이하 초과: 일반도로 과속 벌점 없음
-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 60km/h 초과 80km/h 이하: 60점
- 80km/h 초과 100km/h 이하: 80점
- 100km/h 초과: 100점
경계값을 잘 봐야 합니다. 정확히 20km/h 초과는 첫 구간이고, 20km/h를 넘어서야 15점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71km/h로 단속됐다면 21km/h 초과이므로 15점입니다. 반면 90km/h라면 40km/h 초과로 15점 구간에 들어갑니다. 속도계에서 본 순간 속도와 단속 통지서에 적힌 위반 속도를 혼동하지 말고, 통지서의 제한속도와 위반 속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 초과에 벌점이 없다는 말은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업 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다시 설명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해당 구간의 벌점이 적용됩니다. 무인단속 후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금액이 비슷해 보여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됐는지가 다릅니다.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는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입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입니다.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60km/h 초과 80km/h 이하는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일반도로 승용차 과태료 기준액은 13만 원입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범칙금·과태료 기준에 따른 것이고, 승합차와 이륜차는 다릅니다.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고 범칙금으로 전환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만 원 적게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그 운전자에게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가 과태료 사전통지인지, 범칙금 통고서인지 확인하고 현재 벌점도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누가 운전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80km/h를 넘게 초과한 과속은 더 무겁습니다. 80km/h 초과 100km/h 이하에는 벌점 80점이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른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0km/h 초과는 벌점 100점이며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 구간을 단순히 ‘범칙금 12만 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벌점이 있다면 40점부터 면허정지를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한 번의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이릅니다.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당 1일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처분벌점이 15점인 운전자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45km/h 초과해 30점을 받으면 합계가 45점이 됩니다. 이번 과속만 보면 30점이지만, 면허정지 판단에는 기존 점수도 영향을 줍니다.
60km/h를 넘게 초과하면 과속 한 건으로 벌점 60점이므로 이미 정지 기준을 넘습니다. 80km/h 초과의 80점, 100km/h 초과의 100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28은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점수와 현재 정지 판단에 쓰는 처분벌점은 계산 방식이 다르니, 기억에 의존해 합산하지 말고 조회 화면의 항목을 구별해야 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사고 후 1년 동안 추가 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그렇다고 지난 위반 이력이나 누산점수까지 모두 없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운전면허 벌점과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표시된 점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속도도 벌점이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내로 초과하면 일반도로와 달리 벌점 15점이 적용됩니다. 더 큰 폭의 과속에는 강화된 벌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범칙금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의 별도 금액을 따릅니다. 학교 앞에서 ‘20km/h 이내 초과니까 벌점은 없다’고 생각하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단속 통지서를 받았다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제한속도와 위반 속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일반도로인지 보호구역인지 살핀 뒤,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구별합니다. 현재 벌점을 조회해 정지·취소 기준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실제 운전에서는 계산할 틈이 없습니다. 제한속도 표지가 바뀌는 지점에서 먼저 속도를 낮추는 습관이 벌점도, 사고 위험도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