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벌점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잠깐 졸았을 뿐인데 벌점이 붙나요?”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먼저 구분할 게 있습니다. 졸음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벌점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졸음 때문에 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거나,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만큼 과로한 상태였다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졸음운전 벌점은 어떤 때 10점인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졸다가 차선을 벗어나거나 앞차에 늦게 반응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기준 4만 원입니다.

여기서 ‘졸음운전 벌점은 무조건 10점’이라고 외우면 곤란합니다. 단순히 피곤하다고 말한 것과 실제 위험한 운전이 확인된 것은 다릅니다. 또 차로를 넘거나 신호를 위반했다면 확인된 위반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벌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이고, 벌점은 면허 정지·취소 판단에 쓰이는 점수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통지서를 받아도 처분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심한 과로 상태라면 별도의 금지 규정도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이 정도로 상태가 나쁘다면 ‘운전은 했지만 아직 사고는 안 났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54조는 과로·질병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규정합니다.

앞의 승용차 범칙금 4만 원과 이 벌금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모든 졸음운전에 두 금액이 일괄 부과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운전 상태와 확인된 위반행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벌금은 형사처벌의 상한이므로, ‘졸면 현장에서 30만 원을 낸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밤샘 근무 뒤 눈이 자꾸 감기고 직전 몇 분의 주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다시 판단해야 할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이 더해진다

졸음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위반 벌점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 원인이 된 위반의 벌점과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면 1명마다 15점,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상이라면 1명마다 5점입니다. 5일 미만의 부상 신고는 1명마다 2점, 사고 뒤 72시간 이내 사망은 1명마다 90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이 인정되고 피해자 한 명에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준상 10점과 15점을 합쳐 25점입니다. 이미 다른 위반으로 처분벌점 20점이 남아 있다면 합계가 45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는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실제 점수는 사고 원인, 피해자 수, 진단 내용과 기존 벌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별표는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에 이르면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이미 받은 10점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졸음이 오거나 사고가 났다면 이 순서로 움직인다

운전 중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차선이 흔들린다면 커피나 창문을 여는 것으로 버티지 마세요. 강사로서 가장 걱정되는 순간은 운전자가 ‘다음 휴게소까지만’ 하며 계속 달리는 때입니다. 졸음은 한 번 정신을 차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 졸음이 느껴지면 속도를 무리 없이 줄이고, 안내표지에 따라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쉬려고 정차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운전을 멈추고 충분히 쉽니다. 쉬고도 눈이 감기면 운전자를 바꾸거나 이동 계획을 바꿉니다.
• 사고가 났다면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합니다.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도 제공해야 합니다.
•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에 사고 장소와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경찰 신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벌점 숫자를 찾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운전석에서는 그 숫자보다 먼저 판단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차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답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더 달리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운전을 멈추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