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반납시 혜택 받으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운전 수업을 하다 보면 ‘요즘은 차를 거의 안 모는데 면허는 그냥 두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차를 덜 모는 것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내려놓는 것은 다른 결정입니다. 면허증 반납시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거주지의 지원 대상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70세 운전자라도 사는 곳과 실제 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는 곳부터 확인해야 금액이 보입니다

면허 반납 혜택은 전국 공통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정한 연령, 주민등록지, 예산, 지급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서울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최초 1회 지급합니다. 2026년 신청은 1월 28일 시작됐고, 선착순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 안내에는 반납일과 지원 신청일 모두 서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천은 기준이 다릅니다. 인천시는 2026년 2월 2일부터 인천에 주민등록된 65세 이상 반납자에게 인천e음카드 10만 원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실제 운전 사실을 증빙하면 10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입니다. 부산시는 2026년부터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바꾸고, 일반 반납자에게 동백전 10만 원, 실제 운전 증빙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고령자니까 전국 어디서나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신청 단계에서 어긋납니다.

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서울의 교통카드는 버스와 택시 등에서 쓸 수 있지만 지하철에서도 요금이 차감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이용하던 분이라면 평소 쓰는 무임승차카드와 구분해야 합니다. 인천e음카드나 동백전은 지역의 사용 방식이 다르니 지급받을 카드로 생활 동선에서 무엇을 결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운전했다면 증빙서류를 먼저 챙기세요

2026년에는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와 ‘실제로 운전했다’를 구분해 지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이 대표적입니다. 인천시는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증서 등을 실제 운전 확인 서류로 안내합니다. 부산시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을 실운전 증빙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역시 2026년 일반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후 운전 사실을 증빙하면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포시의 추가 지원은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차량 명의가 본인인지, 보험 서류에 운전 사실을 확인할 정보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가족 차를 몰았거나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했다면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없이 면허부터 반납한 뒤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증빙을 확인한 다음 반납 날짜를 잡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반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보통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반납과 지원 신청을 함께 처리합니다. 인천시가 안내한 원스톱 절차도 신청서 작성,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면허 취소 처리, 지원 수령 순서입니다. 서울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급 카드가 소진되면 현장에서 지원 신청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남은 물량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첫째, 주민등록지의 올해 지원 연령과 금액,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둘째, 운전면허증을 챙기고 추가 지원 대상이라면 자동차등록증이나 보험 서류 등 인정되는 증빙도 준비합니다.
• 셋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진반납 신청과 지원 신청을 함께 합니다.
• 넷째, 면허 취소 처리 내용과 지원금 지급 방식, 카드 사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 창구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리반납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이 대신 간다면 위임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보다 먼저 따질 것은 반납 뒤 운전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단순히 플라스틱 카드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반납한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보유한 면허 종류가 여러 개라면 ‘승용차 면허만 반납하고 다른 면허는 남겨두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납 전에 보유 면허 전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뒤에는 가까운 거리라도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지원금을 잘못 받았을 때의 환수 문제와 차원이 다릅니다. 재취득도 면허증 재발급처럼 간단히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므로, 다시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납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 반납을 권할 때 저는 먼저 병원, 장보기, 가족 방문에 차가 꼭 필요한지 묻습니다. 교통카드 10만~30만 원은 이동을 바꾸는 데 보탬이 되지만, 매일의 이동을 대신 설계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혜택과 이동 수단을 같이 확인하고 반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