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과태료 헷갈리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복지관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서도 노인보호구역 표지는 지나쳐 버리는 분이 꽤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익숙한데 이 구역의 과태료는 잘 모르는 겁니다. 특히 주정차 금액을 어린이보호구역과 똑같이 외우면 틀립니다. 운전할 때는 현장 표지를 먼저 보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시각과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표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의 주변도로 일부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앞이라고 무조건 보호구역인 것은 아닙니다. 진입 표지와 종료 표지로 지정 구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면 전국 어디서나 무조건 시속 30㎞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운전 기준은 그 구간에 설치된 제한속도 표지입니다. 보호구역 지정·관리 규칙 제9조는 구간별·시간대별 속도 제한이나 정차·주차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안전표지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표지에 적힌 속도와 적용 시간을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연수 때 자주 보는 실수는 큰길의 제한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입 전에 발을 가속페달에서 떼고 속도 표지를 확인하십시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봤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가 높아지는 시간과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 별표 7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에 보호구역 과태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일만 적용한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같은 시간 기준을 봐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는 13만 원입니다.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이하 초과: 7만 원
• 시속 20㎞ 초과 40㎞ 이하 초과: 10만 원
• 시속 40㎞ 초과 60㎞ 이하 초과: 13만 원
• 시속 60㎞ 초과: 16만 원

예를 들어 제한속도 표지가 시속 30㎞인 곳에서 단속된 속도가 시속 50㎞라면 초과분은 20㎞입니다. 이 경우 별표상 승용차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초과분이 20㎞를 넘으면 다음 구간인 10만 원 기준을 봅니다. 운전자가 계기판에서 본 속도가 아니라 실제 단속 내용과 고지서에 적힌 위반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 8시가 지났다고 신호나 제한속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밖에서는 보호구역 가중 과태료 대신 일반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현장의 교통표지는 계속 지켜야 합니다. 시간제 제한 표지가 있다면 그 표지에 적힌 시간도 따로 확인하십시오.

주정차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릅니다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 과태료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위반 상태가 2시간 이상 이어지면 각각 9만 원과 10만 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7의 괄호 안 금액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여기서 금액만 외우면 또 실수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역 안의 모든 도로가 일률적으로 주정차 금지인 것은 아닙니다. 정차·주차 금지 표지, 황색 실선 같은 현장 규제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처럼 원래 정차하면 안 되는 곳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같은 시간대 승용차 과태료가 12만 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8만 원과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 13만 원과 앞서 적은 속도위반 과태료 구간은 두 보호구역에 같은 별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반 종류별로 금액을 나눠 기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첫째, 위반 장소가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안인지 확인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근처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지서의 위치와 현장 표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 위반 시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봅니다. 셋째, 신호·속도·주정차 중 어떤 위반인지, 차종은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확인합니다. 속도위반이라면 제한속도와 초과 속도를 함께 보십시오.

넷째, 고지서 제목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구분합니다. 무인단속 뒤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운전자가 특정되어 부과되는 범칙금은 금액과 벌점 체계가 다릅니다. 과태료 금액을 보고 벌점까지 자동으로 붙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특정된 신호·속도위반이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호구역 벌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나 적용 금액이 맞지 않아 보이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의 단속 내역과 고지서에 적힌 이의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정차 고지서는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업에서 늘 강조하는 건 단순합니다. 보호구역 표지를 지나친 뒤에는 금액을 외우는 것보다 한 번 더 속도를 낮추고, 차를 세우기 전에 금지 표지를 보는 습관이 사고와 과태료를 함께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