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취득 시험은 취소 사유부터 확인하는 방법
학원에서 오래 운전을 가르치다 보면 “예전에 면허가 있었으니 시험은 금방 끝나겠죠”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재취득 절차는 운전 경력보다 면허가 취소된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과 갱신을 놓쳐 취소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는 시점도, 치러야 할 시험도 같지 않습니다. 시험장을 예약하기 전에 취소 사유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취소 사유와 응시 제한기간을 확인하세요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는 다릅니다. 정지는 정해진 기간에 면허의 효력이 멈추는 처분이고, 취소는 기존 면허를 잃는 처분입니다. 취소된 뒤에는 예전에 쓰던 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응시 제한 안내에 따르면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응시 제한기간 없이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취소 사유에는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나 음주 중 사고 등에는 사안에 따라 2년 이상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외워 두는 건 위험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여부와 위반 횟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더 긴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분결정통지서에서 취소 사유와 날짜를 확인하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응시 가능일을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제한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자동으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간만 지나면 운전해도 된다”는 오해를 자주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52조에 따른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험 일정이 잡혔거나 교육을 마쳤더라도 새 면허를 받기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지 먼저 가르세요
음주운전이나 법규 위반 등으로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시험 공부보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을 마쳤더라도 취소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교육을 듣는다고 응시 제한기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과 교육, 두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최근 5년의 적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기간 1회자는 12시간을 3회에 나누어 듣고, 2회자는 16시간을 4회에 나누어 듣습니다. 3회자는 48시간, 12회 교육입니다. 4시간 교육 1회당 수강료는 3만 2천 원이므로 각각 9만 6천 원, 12만 8천 원, 38만 4천 원입니다. 교육 대상 횟수와 면허 결격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교육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만 해 놓고 바로 교육장으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지·취소자에게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을 마친 뒤 수강하도록 안내합니다. 교육 당일에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고, 시작 후에는 접수와 입실이 안 됩니다. 반면 적성검사·갱신 미이행으로 취소된 경우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취소자와 시험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취소 사유에 특별교육이 붙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갱신 미이행 취소라면 5년 안에 학과시험부터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된 면허를 같은 종류로 다시 취득하려면 취소 후 경과 기간을 보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험 면제 기준은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자에게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요구하고,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합니다. 5년이 지나면 이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시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면허가 있었으니 주행만 보면 된다’고 거꾸로 기억하는 분이 있는데, 5년 이내 해당자는 학과시험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면허가 갱신 미이행으로 취소된 뒤 3년이 지났고 다시 2종 보통에 응시한다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이 취소 후 6년이 지났다면 기능과 도로주행까지 필요한지 시험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했던 사유가 해소됐는지에 따라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관한 판정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5년 기준만 보고 접수하면 안 됩니다.
면제 시험 접수에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3장이 필요합니다. 취소된 면허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상 이 면제 접수는 인터넷이나 대리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시험장에 가야 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기타 면허 검사료는 7천 원, 보통면허 학과시험은 1만 원입니다. 일반 면허증 발급 수수료 1만 원을 더하면 2만 7천 원이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모바일 IC 면허증을 고르면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 과목 응시라면 시험 순서와 유효기간을 지키세요
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취소자는 응시 자격과 교육 이수를 확인한 뒤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연습면허, 도로주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1종·2종 보통면허의 학과시험은 공개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나오고 시험시간은 40분입니다. 합격선은 1종 보통 70점, 2종 보통 60점입니다. 장내기능은 두 종류 모두 80점 이상, 도로주행은 7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시험장 기준 보통면허 수수료는 학과 1만 원, 장내기능 2만 5천 원, 도로주행 3만 원입니다. 기능이나 도로주행에서 떨어지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학과 합격 후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연습면허 발급 후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앞 단계부터 다시 치러야 할 수 있으니 시험일을 지나치게 띄워 잡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운전 경력이 긴 분일수록 도로주행에서 평소 습관이 드러납니다. 출발 전 안전띠, 교차로 정지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긴급자동차 양보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재취득 시험은 예전에 차를 움직일 줄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규정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