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기간 확인하고 다시 취득하는 방법
면허가 취소된 뒤 언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취소 사유와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같은 ‘면허 취소’라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다르고, 기간이 끝나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취소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사유별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합니다. 취소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날짜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일만 기억하고 취소일부터 1년을 어림잡으면 재응시 날짜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취소 사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벌점 초과로 취소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2년 규정에 해당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등의 사유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2회 이상 겹친 경우: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필요한 구호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4년 또는 5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도 5년 대상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날짜 기준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이고,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처럼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건이 겹치면 위 목록에서 숫자 하나만 골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음주 수치와 사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강생이 “0.08%만 넘지 않으면 취소는 아니죠?”라고 묻기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시행규칙상 취소 기준입니다. 하지만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처분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무조건 1년’이라는 기억은 버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반복 위반, 사고, 사상 결과에 따라 2년·3년·5년까지 구분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형사처벌도 별개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결격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처분 사유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통지서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처분을 담당한 경찰서에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 재취득하는 순서
결격기간의 끝은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다시 면허를 받을 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전 면허가 되살아나지도 않습니다.
- 첫째, 취소 통지서에서 처분 사유와 취소일을 확인합니다. 무면허 운전처럼 위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유인지도 함께 봅니다.
- 둘째, 경찰서에 출석해 취소된 면허증 반납 등 행정절차를 확인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르면 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통지서에 지정된 교육반을 확인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고 이수합니다. 잘못된 교육반을 예약하면 수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넷째, 결격기간이 끝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자격과 시험 면제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신체검사와 시험을 진행합니다. 합격 후 새 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시험도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는 일정 요건에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면제 절차가 나옵니다. 음주운전 취소에도 같은 면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자신의 취소 사유로 어떤 시험을 치르는지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소 중 운전과 이의신청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차를 잠깐 옮기는 일도 운전입니다.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고,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시 결격 사유가 생겨 면허 취득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차든 회사 차든 새 면허를 발급받기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날짜를 미루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일정한 감경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이 기준이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관할 시·도경찰청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교육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 면허 취소 뒤 가장 위험한 말이 “이제 1년쯤 됐으니 괜찮겠지”라는 겁니다. 취소 사유, 기산일, 교육 이수, 새 면허 발급까지 하나씩 확인해야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