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벌금 확인하는 방법

운전 교육을 하다 보면 “집까지 몇 분 안 걸리는데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음주운전은 거리가 짧다고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운전을 금지하고,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정합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옵니다.

먼저 0.03%부터 세 구간으로 나눠 보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기준으로, 자동차를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적은 벌금은 현장에서 내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범위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측정값이 0.079%라면 첫 구간이지만, 0.080%라면 두 번째 구간입니다. 경계의 0.001%포인트 차이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다만 구간에 적힌 최고액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고 발생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술을 몇 잔 마셨는지로 자기 수치를 계산해 운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체중, 마신 속도, 식사 여부 등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벌금과 면허 처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곧바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절차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에 벌점 100점을 정합니다. 사고나 다른 취소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반면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를 낸 경우도 취소 대상입니다. 낮은 구간에서 적발됐더라도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취소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0.08% 미만이면 무조건 정지”라고 외워서는 안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추가됩니다. 차가 집 앞에 있고 급한 일이 생겼다는 사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재범은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해당 위반을 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서 새 음주운전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측정거부도 가볍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초범 기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앞서 말한 10년 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 측정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측정을 피하면 수치가 나오지 않아 처벌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이 금지합니다. 이른바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사고 뒤 “그때는 안 마셨고 지금 마셨다”는 식으로 상황을 만들면 별도의 처벌과 면허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측정을 방해하는 행동이 아니라 경찰의 안내에 따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벌금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먼저 차량을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자를 살피지 않으면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등 다른 법적 책임도 문제 됩니다. 작은 접촉이라고 생각해 당사자끼리 말로만 끝내려는 판단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고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제가 교육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기 전에 차를 두고 갈 방법부터 정합니다. 일단 움직인 뒤 벌금이 얼마일지 계산하는 습관은 사고를 막아주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