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피하려면 현장에서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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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 피하려면 현장에서 이렇게 하세요

운전 교육을 하다 보면 “술은 마셨지만 수치가 애매해서 측정을 미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판단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먼저고, 이미 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측정 요구를 받으면 먼저 응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단속 장소가 익숙하지 않다거나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차를 안전하게 세우고 시동을 끈 뒤 경찰의 안내를 들으세요. 측정기를 건네받으면 안내받은 방법대로 숨을 불어야 합니다. 입에 물기만 하거나 부는 시늉만 반복하면 실제로는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소극적인 행동이 계속돼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졌는지를 전체 경과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흔히 “세 번 거부해야 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위험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곧바로 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한 번 제대로 불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거부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의 요구 방식, 운전자의 말과 행동, 거부한 이유와 시간 등을 함께 봅니다. 횟수를 계산하며 버틸 일이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수위는 벌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법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이면 벌금만 내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10년은 단속일이 아니라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이 규정과 연결될 수 있어 이전 사건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면허 문제도 따로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은 음주운전을 했거나 그럴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둡니다. 단순히 벌점 몇 점을 받고 끝나는 사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면허 재취득 제한은 사고와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가중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며, 음주운전·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나 그 위반과 함께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의심되면 측정 뒤에 이의를 말하세요

입안에 남은 술 때문에 결과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호흡측정 전에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전에 술을 마셨다면 그 사실을 곧바로 알리고 안내받은 절차에 따르세요. 걱정된다는 이유로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측정값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수치를 확인하고 이의를 밝히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은 안 하고 피만 뽑겠다”면서 요구를 계속 거절하기보다, 먼저 호흡측정에 응하고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을 명확히 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충분히 숨을 내쉬기 어렵다면 그 사유를 즉시 설명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스스로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측정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떤 요구를 받았고 어떻게 응했는지가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거나 술을 더 마시면 상황이 커집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자리를 떠나거나 시간을 끌면 측정 거부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커집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들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는 첫 위반 기준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가 교육생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순서는 짧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차를 두고 이동합니다. 이미 운전해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안내에 따라 측정합니다. 수치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그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을 말하고 재측정 절차를 요청합니다. 현장에서 몇 분을 버티는 습관은 운전자를 지켜 주지 못합니다. 정확히 측정받고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편이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피하려면 현장에서 이렇게 하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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