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사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전등록·보험·성능기록부 순서

얼마 전 교육장에서 중고자동차를 산 지 사흘 된 분이 물었습니다. 차는 가져왔고 돈도 보냈는데, 보험은 다음 주에 넣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운전 연습보다 먼저 멈춰 세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중고차는 차 상태도 중요하지만, 명의·보험·세금 순서를 틀리면 멀쩡한 차를 사고도 과태료부터 맞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운전자가 꼭 봐야 할 규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그리고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서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 이 셋은 감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날짜와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계약 전에는 원부부터 확인합니다

차를 보러 가면 보통 외판, 타이어, 엔진 소리부터 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쓰기 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원부에는 압류, 저당, 소유자 정보가 나옵니다. 차가 마음에 들어도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에서 막히거나, 나중에 세금·채무 문제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실제 판매자가 같은지 봐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 확인이 따라와야 합니다. 번호판만 보고 차를 믿으면 안 됩니다. 차대번호가 등록증과 실제 차량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수리 이력이 있는 차는 차대번호 주변 용접 흔적, 엔진룸 안쪽 패널, 트렁크 바닥까지 같이 봅니다.

계약서에 꼭 남길 내용

• 차량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 매매금액과 잔금 지급일
• 압류·저당 해소 책임
• 사고 이력, 침수 여부, 계기판 교체 여부
• 인도일과 이전등록 신청 책임자

말로 들은 내용은 분쟁 때 힘이 약합니다. 침수 아니라고 했다, 단순교환이라고 했다, 이런 말은 계약서나 특약에 남겨야 합니다. 운전학원에서도 늘 말하지만, 사고는 도로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서류를 대충 넘기는 순간 이미 위험 운전이 시작된 겁니다.

매매상사 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숫자로 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사는 경우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매매업자는 지정된 점검자가 발행한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줘야 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기록부 발급은 점검일 기준 120일 이내 점검분이어야 합니다. 오래된 기록부를 들고 와서 괜찮다고 말하면 날짜부터 봐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초보자가 자주 놓치는 항목은 누유, 사고·교환 이력, 주요 골격, 원동기, 변속기, 제동장치입니다. 단순히 양호라는 글자만 보지 말고 미세누유, 작동불량, 수리 필요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누유는 당장 멈춰 서는 고장은 아닐 수 있지만, 수리비가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백만 원 단위로 갈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 거래에서 성능점검 책임보험 또는 보증은 보통 차량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고장을 새 차 보증처럼 다 고쳐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보증 대상 장치에 문제가 있을 때 다툴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차를 받은 뒤 30일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인수 직후 가까운 정비소에서 하부, 누유, 브레이크, 냉각수, 타이어 편마모를 바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전등록은 15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한 기한입니다.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하기로 한 경우에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이전등록을 늦추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지연은 10만 원, 10일을 넘기면 하루마다 1만 원씩 더해져 최고 5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책임입니다. 명의가 바뀌기 전 사고가 나면 보험, 세금, 과태료가 꼬입니다. 파는 사람도 이전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넘겼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주정차 과태료나 자동차세 통지를 받고 나서야 일이 커진 걸 알게 됩니다.

개인거래 이전등록 준비물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의무보험 가입 증명
• 취득세 납부 비용

취득세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는 통상 취득가액의 7%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경차, 친환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처럼 예외가 있는 차량은 관할 등록관청에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싸게 샀다고 신고가액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과세표준이 잡힐 수 있습니다.

보험 공백은 하루도 만들면 안 됩니다

중고자동차를 가져오는 날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몰고 가면 되죠.” 안 됩니다. 의무보험은 운행 전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합쳐 봐야 합니다. 10일 이내 미가입이면 대인 1만 원, 대물 5천 원으로 합계 1만 5천 원입니다. 11일째부터는 하루마다 대인 4천 원, 대물 2천 원이 더 붙습니다. 상한은 대인 60만 원, 대물 30만 원이라 합계 9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차를 아직 안 몰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운전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자동차가 보험 공백 상태이면 미가입 기간이 계산됩니다. 특히 주말에 차를 사고 월요일에 보험 넣으려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보험 개시 시각을 확인하고, 이전등록 전에 실제 운행할 사람 기준으로 보장 범위가 맞는지도 봐야 합니다.

초보자는 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덜 다칩니다

중고자동차 거래는 싸게 사는 것보다 문제 없는 차를 내 명의와 내 보험 안으로 정확히 넣는 일이 먼저입니다.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원부와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차량 상태와 책임을 적습니다. 셋째, 보험을 먼저 맞춥니다. 넷째, 차를 인도받고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끝냅니다. 다섯째, 인수 직후 정비소에서 성능기록부와 실제 상태를 대조합니다.

운전을 오래 가르치다 보면, 초보보다 경력자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문제 없었다”는 습관 때문입니다. 중고차 거래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넘어갔던 일이 지금은 과태료가 되고,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바로 갈립니다. 차값 몇십만 원 깎는 것보다 서류 날짜 하루 안 밀리는 게 더 이득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중고자동차를 살 때 차를 보는 눈보다, 날짜를 지키는 습관이 먼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