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기간 놓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얼마 전 교육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초보 운전자가 합의서를 먼저 쓰고 와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직 뻐근한데 보험사에서 빨리 끝내자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며칠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치료, 보험청구, 형사절차, 소멸시효가 각각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걸 섞어 생각하면 손해를 봅니다.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를 나눠야 합니다. 민사 합의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차량수리비, 렌트비 같은 돈 문제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 운전자의 처벌 수위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둘 다 돈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방향이 다릅니다.

가벼운 대인사고에서 보험사가 말하는 합의는 대부분 민사 합의입니다. 통원치료가 끝나거나 후유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일 때 합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는 형사절차가 같이 움직이므로 합의 시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 민사 합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수리비 등 손해배상 문제
• 형사 합의: 처벌 감경 자료로 쓰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 보험 합의: 보험사가 손해액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종결하는 절차

제가 운전교육에서 늘 말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아픈 부위가 남아 있으면 민사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치료가 길어져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 합의는 치료 경과를 보고 잡아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사고 직후에는 긴장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 허리, 어깨 통증은 다음 날이나 2~3일 뒤에 올라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바로 대인 합의를 끝내는 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단순 염좌 사고는 2~4주 정도 치료 경과를 본 뒤 합의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 디스크 악화, 신경 증상, 수술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면 몇 달 단위로 봐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은 장해 평가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숫자는 3년과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기준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청구권도 상법 제662조 기준으로 3년입니다. 예전 자료 중에 보험금청구권을 2년이라고 설명한 글이 남아 있는데, 현재 조문 기준으로는 3년입니다.

합의 전 확인할 것

• 진단서상 병명과 치료 기간
• 통원 횟수와 향후 치료 필요성
• 휴업손해를 입증할 급여자료 또는 소득자료
• 차량 수리 견적서, 렌트비, 교통비
•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보험사 담당자가 “이번 주 안에 해야 금액이 나온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전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치료가 덜 끝났는데 날짜에 밀려 합의하면 피해자가 불리합니다. 합의기간보다 중요한 건 손해가 어느 정도 드러났는지입니다.

형사 합의는 수사와 재판 일정을 봐야 합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보다 시점이 민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다쳤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이 문제 되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약식명령 또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본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문제 됩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와 보험처리만으로 형사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형사 합의는 가능하면 경찰 단계나 검찰 처분 전에 마치는 것이 가해자에게는 유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 경과와 손해액을 보면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면 합의서 제출 시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건번호, 담당 수사기관, 재판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나중을 갈라놓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서 가장 위험한 문구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 문구입니다. 가벼운 사고에서 모든 치료가 끝났고 통증도 없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거나 추가 검사 예정이 있다면 이 문구는 무겁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차량손해가 합의금 안에 들어가는지 따져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별도인지, 보험금과 별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줬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그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합의금을 송금할 때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서 원본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대충 받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도장을 찍기 전에 “이 금액을 받으면 어떤 청구가 끝나는지”를 문장 단위로 읽어야 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많이 놓치는 순서

사고가 나면 먼저 사람 상태부터 확인하고 112 또는 보험사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병원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상대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나중에 합의금보다 과실비율 다툼이 더 커집니다.

현장에서 합의하지 말아야 할 때

• 상대방 또는 동승자가 통증을 말하는 경우
•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의심이 있는 경우
•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인 경우
• 차량 파손 정도가 커서 수리비 예측이 안 되는 경우
• 블랙박스 확인 전 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현금합의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10만원 받고 끝내자”는 말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대인접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적은 돈을 받고 끝냈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빠른 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합의서는 오래 남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을 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고 뒤 절차까지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