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를 피하려면 현장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술은 조금 마셨지만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남지 않느냐”는 말을 듣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 몇만 원으로 끝나는 단속도 아닙니다.
측정 거부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술 냄새, 비틀거리는 걸음, 운전 모습 등은 당시 상황을 판단할 때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가 적법하고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면 결과는 무겁습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측정 불응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도 음주측정 불응을 취소처분 기준으로 둡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이 통상 벌점 100점에 따른 면허정지 대상인 것과 차이가 큽니다. “낮게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거부하자”는 판단이 오히려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2026년 11월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음주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서 500만 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문제 되는 벌금의 하한입니다.
한 번 안 불었다고 바로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당황해 첫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측정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당시 말과 행동, 요구 방법, 거부가 이어진 시간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인 불응이 계속 반복된 경우와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세 번까지는 거부해도 된다”거나 “30분은 버텨도 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분명하면 반복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도 측정거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을 대기만 하고 숨을 제대로 불지 않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불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의할 때 제가 먼저 고치라고 말하는 습관이 바로 이런 시간 끌기입니다.
측정값이 부정확하다고 생각된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호흡측정에 응하고 결과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이의가 있다는 뜻을 현장에서 바로 밝히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만 하겠다”고 버티는 방식은 별개의 측정거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뒤 운전할 수 없는 기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고 다른 가중 사유가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통상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벌금을 낸 날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이력이나 교통사고가 함께 있으면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취소처분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과거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해당 위반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측정거부에 대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말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앞선 형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 내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다고 예전 면허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면허취소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 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이 공백은 벌금만큼이나 큰 부담이 됩니다.
현장과 처분 통지 뒤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측정 요구를 받으면 차량 운행을 멈추고 경찰의 호흡측정 절차에 응합니다. 측정 과정에서 몸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정을 즉시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 측정값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확인한 직후 재측정 의사를 밝히고, 혈액 채취 등 가능한 절차를 문의합니다. 단속 시각과 결과, 당시 상황도 기억나는 대로 남겨 둡니다.
- 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위반 사유, 처분일, 결격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적법한 요구였는지나 실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려면 당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28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운전 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술을 더 마셔 수치를 흐리겠다는 생각 역시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순서는 단순합니다. 운전을 멈추고, 적법한 측정에 응하고,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로 곧바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 몇 분의 대응이 이후의 면허와 운전 생활을 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