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고지서부터 확인하는 순서
운전 수업을 하다 보면 단속 고지서를 받고도 금액만 먼저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속도위반 과태료는 위반 속도와 차량 종류, 단속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납부 전에 고지서의 위반 내용부터 확인해야 잘못 낸 돈을 되돌리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먼저 볼 것은 속도와 장소입니다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통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지서에서 차량번호, 위반 일시와 장소, 제한속도, 초과속도, 납부기한을 차례로 보세요. 가족이 함께 쓰는 차라면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도 이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만 받았다면 문자에 적힌 납부 안내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직접 내역을 조회하세요. 경찰청도 교통 과태료를 사칭한 문자사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초과했다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20㎞/h 초과부터 40㎞/h 이하는 7만 원, 40㎞/h 초과부터 60㎞/h 이하는 10만 원, 60㎞/h 초과는 13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입니다. 승합차는 같은 구간에서 각각 4만 원, 8만 원, 11만 원, 14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일반도로 금액을 고지서와 무조건 맞춰 보지는 마세요.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은 조회 후 금액 선택 순서입니다
PC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본인 인증으로 접속한 뒤 ‘조회’, ‘과태료’, ‘미납과태료’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차량번호로 검색하고 위반 일시와 장소를 눌러 상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여러 건이 보이면 이번에 낼 건만 선택한 뒤 ‘미납과태료 납부하기’로 진행합니다. 화면에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이체할 수 있고, 안내되는 인터넷지로 납부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거기에 표시된 납부금액과 계좌, 기한을 교통민원24 조회 내역과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교통민원24에서는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의 납부 버튼은 인터넷지로 앱 설치를 안내할 수 있으니 화면에 표시된 절차를 따르세요. 이체 후 곧바로 미납 표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중복 납부부터 하지 마세요.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납부 반영에는 가상계좌 이체 시 10~30분, 인터넷지로 이용 시 2~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반영 뒤 ‘기납과태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납부확인서는 PC 교통민원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 감경은 모든 속도위반에 붙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라면 의견제출 기한과 감경금액 표시를 함께 보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낸다고 속도위반 과태료가 전부 2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상 속도위반은 20㎞/h 이하 초과 등 일부 항목만 자진납부 감경 대상입니다. 예컨대 일반도로 승용차의 4만 원 과태료가 대상이라면 기한 내 납부액은 3만 2천 원입니다. 7만 원짜리 속도위반을 5만 6천 원으로 계산해 임의로 보내면 안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실제 감경금액을 확인하세요.
고지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감경 납부 전에 위반 사진과 일시, 장소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간 안에 해당 경찰서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감경된 금액을 자진납부하면 그 건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므로 이후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납부를 미루는 것과 이의제기는 다릅니다.
범칙금 전환과 납기 경과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태료 화면에서 더 낮은 범칙금이 보이면 곧바로 바꾸려는 분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일반도로 속도위반을 예로 들면 20㎞/h 초과부터 40㎞/h 이하 구간의 과태료는 7만 원이고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벌점 15점이 따릅니다. 금액 차이 1만 원만 보고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 과태료의 3%가 먼저 가산됩니다. 계속 체납하면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일반도로 승용차의 과태료 7만 원이라면 첫 가산금은 2,100원이고, 이후 월 중가산금은 840원입니다. 강의장에서 고지서를 지갑에 넣어 두었다가 몇 달 뒤 꺼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위반 내역과 기한을 확인하고, 납부했다면 반영 여부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운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