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발급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며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저장한 것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은 다릅니다. 정식 면허증을 쓰려면 발급 방식을 고르고, 본인 확인을 거쳐 앱에 면허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앱을 쓸지 확인하세요
공식 발급 절차에서 쓰는 앱 이름은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앱을 설치했다고 면허증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QR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찍어 둔 면허증 사진과 통신사 앱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도 정식 모바일 운전면허증과는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확인서비스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각각 규정합니다. 같은 조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과 면허 확인에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이 확인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현장에서 특정 앱이나 확인 방식을 요구하면 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앱에서 발급하세요
실물 면허증 사진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표시가 있으면 IC 운전면허증입니다. 이 카드가 있다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앱 안내에 따라 면허증을 휴대전화 뒷면에 접촉합니다. 이어서 안면 확인 등 발급 절차를 마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들어옵니다. 접촉이 잘 안 되면 휴대전화의 NFC 기능을 켜고, 카드와 휴대전화 사이에 다른 카드가 겹치지 않았는지 보세요.
기존 면허증에 IC 표시가 없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실물 IC 면허증은 방문해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의 수수료는 갱신·재발급·신규 신청 때 1만 5천 원, 적성검사와 함께 신청할 때 2만 1천 원입니다. 적성검사에는 신체검사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이고, 분실했다면 다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함께 처리한다면 필요한 사진 매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카드를 바꾸기 싫다면 시험장에서 QR로 발급하세요
현재 쓰는 실물 면허증을 그대로 두고 싶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면 됩니다. 면허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현장 QR을 촬영하고 발급 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온라인 신청이나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한다는 점도 자주 헷갈립니다.
현장 QR 단독 발급 수수료는 1천 원입니다. 다만 기존 면허증 사진이 모바일 발급 기준에 맞지 않아 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하면 사진과 재발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앱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되는지 확인하면 창구에서 시간을 덜 씁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했을 때, 실물 면허증이 바뀌었을 때, 모바일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다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면 새 휴대전화에서 카드를 접촉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장 QR로 발급받았다면 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NFC와 카메라도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두 대 이상의 휴대전화나 두 개 이상의 앱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새 기기로 옮기기 직전에 이 점을 확인하세요.
신분을 보여줄 때는 앱의 면허증 화면이나 QR을 사용합니다.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를 대신 내밀면 실시간 진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도 휴대전화 배터리가 꺼지거나 앱이 열리지 않을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장거리 운전을 가르칠 때 실물 면허증도 챙겼는지 묻습니다. 앱 발급 자체보다 필요할 때 유효한 면허증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