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변경 분실 상황에서 처리하는 방법

얼마 전 교육을 마친 운전자가 주차장에 세워 둔 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졌다며 전화했습니다. 뒤 번호판은 멀쩡하니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운전해서 가도 되는지부터 물었죠. 번호판은 한 장만 없어져도 먼저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분실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번호판 없는 차를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 장만 분실해도 새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나요

번호판이 찌그러지거나 글자가 흐려진 경우와 번호판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훼손된 번호판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번호판을 다시 받는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반면 분실·도난으로 경찰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에 따라 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 번호판 한 장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동차의 등록번호 자체가 바뀌므로 앞뒤 번호판을 새 번호에 맞춰야 합니다.

앞판만 없어졌더라도 뒤판을 계속 쓰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장성군청 차량등록 안내도 번호 변경 시 번호판 2매를 반납하도록 하면서, 분실·도난 때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실제로는 잃어버린 판 대신 남아 있는 판을 가져가 반납하게 됩니다. 차량에 붙어 있어 바로 떼기 어렵다면 접수 전에 등록관청에 탈거 방법과 방문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차장에서 번호판이 안 보이면 주변에 떨어졌는지, 정비 과정에서 떼어 둔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찾지 못했다면 분실인지 도난이 의심되는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난이 의심되는데 단순 분실로 넘기면 이후 다른 차량에 그 번호판이 쓰였을 때 경위를 설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경찰 확인부터 새 번호판 부착까지 순서

처리 순서는 어렵지 않지만 앞 단계를 건너뛰면 등록 창구에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직접 몰고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워 두고 없어진 번호판의 위치와 주변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차장 영상이나 파손 흔적이 있다면 기록해 둡니다.
•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분실 또는 도난을 신고하고, 차량등록에 제출할 경찰관서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온라인 신고만으로 필요한 서류가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경찰 확인서, 남아 있는 번호판을 준비해 신청합니다.
• 등록관청의 안내에 따라 새 등록번호를 받고 번호판 제작비와 등록 비용을 납부한 뒤 앞뒤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새 번호가 적힌 자동차등록증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나 법인 차량은 준비물이 더 달라집니다. 자동차365에는 도난·분실에 따른 번호 변경의 온라인 신청 안내도 있지만, 경찰 확인과 기존 번호판 반납, 새 번호판 수령·부착까지 고려하면 관할 등록관청에 방문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무상 빠릅니다.

번호판 없는 차로 창구까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은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소유자가 다시 부착을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뒤판이 있으니 앞판 없이 가까운 거리만 가겠다는 판단도 피해야 합니다. 종이에 번호를 써 붙이거나 경찰 신고 접수증을 차 안에 두는 것 역시 정식 번호판 부착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번호판 미부착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부과 기준은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차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 재부착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분실을 알고도 며칠씩 그대로 두는 일이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차를 등록관청이나 번호판 제작 장소로 옮겨야 한다면 등록관청에 적법한 이동 방법을 먼저 문의하십시오. 자동차관리법은 정식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견인 등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번호판 한 장을 잃어버렸다고 임시운행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확인하고 새 번호가 쓰이는 곳도 바꾸세요

번호 변경에는 등록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번호판 제작비가 듭니다. 장성군청 안내에는 변경등록 수입증지 1,300원과 등록면허세 15,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비는 판의 종류와 지역의 교부대행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두 금액만 합쳐 전체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문 전 해당 등록관청에 결제 방법까지 확인하면 다시 오갈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 번호판을 달았다면 차에서 내려 앞뒤 번호가 같은지, 번호판이 단단히 고정됐는지 살펴보십시오. 번호가 바뀐 뒤에는 아파트 주차 등록, 정기주차권,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정보, 보험사 차량정보, 주유·세차 회원정보처럼 예전 번호를 사용하는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정보는 기관 사이에 반영되더라도 민간 서비스까지 모두 자동 변경된다고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잃어버린 옛 번호판을 찾았다면 새 번호를 받은 차에 다시 붙여서는 안 됩니다. 발견 사실을 경찰과 등록관청에 알리고 반환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운전교육 현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주차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번호판을 잃은 순간 운행을 멈추고, 경찰 확인을 받아 등록번호를 바꾸는 순서를 아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 안전 습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