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신호위반 과태료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

운전 수업을 하다 보면 자기 차가 아닌 차에서는 신호위반 통지도 자기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쏘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차를 반납했다고 운전 중 발생한 위반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며칠 뒤 쏘카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금액부터 결제하기보다 위반 일시와 차량,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쏘카 신호위반 과태료는 누가 내나

도로교통법 제5조는 운전자에게 신호와 지시를 따를 의무를 둡니다. 무인 단속으로 위반 차량은 확인됐지만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5조는 임차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회원이 차량 반납 후에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수신자가 쏘카라고 해서 이용자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쏘카가 위반 일시를 예약 내역과 대조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예약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거나, 위반 시각이 대여시간 밖이라면 그대로 결제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운전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7만 원과 6만 원은 왜 다른가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등의 신호·지시 위반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돼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같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승용자동차등의 범칙금은 6만 원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은 15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름만 다른 같은 청구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부과됐는지가 다릅니다.

• 무인 단속 후 차량 측에 과태료로 부과: 일반도로 승용자동차등 7만 원, 해당 과태료 자체에는 운전자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처리: 일반도로 승용자동차등 6만 원, 신호·지시 위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쏘카에 청구된 과태료를 회원이 부담한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회원 면허에 벌점 15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특정돼 범칙금 절차로 처리된다면 벌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만 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하기보다, 받은 안내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읽는 게 먼저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자동차등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의 과태료는 13만 원, 별표 10의 범칙금은 12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돼 범칙금으로 처리될 때 신호위반 벌점은 일반도로의 두 배인 30점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장소와 위반 시각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쏘카에서 안내를 받으면 이 순서로 확인한다

첫째, 쏘카 앱의 예약·이용 내역에서 차량번호와 대여 시작·종료 시각을 확인합니다. 둘째, 안내에 적힌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 위반 종류를 대조합니다. 같은 날 같은 차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위반 시각이 대여 중이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고지서나 안내 화면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으로 처리되는지, 고지 금액과 납부 기한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쏘카 이용요금의 추가 결제 내역에 표시될 수 있으므로 이미 결제된 항목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동일 위반 건을 두 번 납부하지 않도록 고지 번호와 결제 내역을 맞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내용이 맞지 않으면 결제 전에 쏘카 고객센터에 위반 자료와 예약 기록의 대조를 요청합니다. 날짜가 비슷한 다른 예약이나 차량번호를 잘못 읽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속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안내받은 고지서의 의견제출·이의제기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쏘카에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관할 기관의 제출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황색 신호에서는 정지선을 먼저 본다

수업 중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노란불일 때 들어갔으니 괜찮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황색 등화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도록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선 밖에서 속도를 올리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내가 신호를 본 순간과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한 순간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단속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추측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통지를 기다려 위반 일시와 자료를 확인하세요. 접촉사고까지 났다면 과태료 확인과는 별개로 부상자 상태를 살피고 사고를 신고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쏘카를 빌렸을 때도 신호의 뜻은 내 차를 몰 때와 같습니다. 반납 버튼을 누르기 전보다, 황색 신호를 본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가 돼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