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카시트 의무 지키려면 이렇게 태우면 됩니다

얼마 전 장거리 연수 상담을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곧 6살이라 이제 카시트 빼도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오래 앉아 본 사람은 압니다. 사고는 멀리 갈 때만 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 앞 300m, 집 앞 골목,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더 방심합니다. 그런데 카시트는 방심하는 순간 아이 몸을 붙잡아 주는 장치입니다.

법 기준부터 분명히 잡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카시트 의무 대상은 6세 미만 영유아입니다. 여기서 6세 미만은 여섯 번째 생일 전까지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6세가 되면 도로교통법상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안전띠 의무는 계속 남습니다.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어린이 카시트 의무 나이부터 정확히 잡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유아인 경우에는 그냥 성인용 안전띠가 아니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같은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6세 미만과 13세 미만을 섞어 기억하는 겁니다. 카시트 의무는 6세 미만입니다. 반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만 6세가 지난 아이가 카시트 법적 의무에서 빠졌다고 해도,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카시트 의무 대상: 6세 미만 영유아
• 6세 미만 기준: 여섯 번째 생일 전날까지
• 13세 미만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6만원
• 13세 이상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3만원
• 운전자 본인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 기준

과태료와 벌점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어린이 카시트 의무 위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게 벌점입니다. 일반적인 카시트 미착용이나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문제입니다. 통상 13세 미만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기준으로 6만원이 적용됩니다. 벌점보다 돈이 문제라는 식으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은 단속용 문구가 아니라 사고 때 아이 몸이 튕겨 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들어간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서는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13세 미만은 6만원, 13세 이상은 3만원으로 봅니다. 2016년 개정 취지도 13세 미만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를 올려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는 쪽이었습니다. 숫자를 외울 때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이는 6만원, 어른 동승자는 3만원입니다.

다만 과태료 고지와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인지, 현장 단속인지,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운전자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 차에 아이를 태웠으면 아이의 착석 상태까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카시트는 아무 제품이나 놓으면 끝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장구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모양만 카시트처럼 생긴 의자나 오래된 보조방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지, 아이 몸무게와 키 범위가 맞는지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설치가 더 큰 문제입니다. 카시트를 샀는데 흔들립니다. 벨트가 꼬여 있습니다. 아이 어깨보다 너무 높은 위치로 벨트가 지나갑니다. 이런 상태면 단속을 피하는 물건은 될지 몰라도 사고를 버티는 장비는 아닙니다. 카시트는 좌우로 세게 밀었을 때 크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아이 몸을 잡는 하네스는 손가락 한두 개 정도만 들어갈 만큼 밀착되어야 합니다.

• 안전인증 표시를 확인합니다.
•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제품 사용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 어깨 벨트와 가슴 클립 위치가 아이 몸에 맞아야 합니다.
• 두꺼운 패딩을 입힌 채 조이면 실제 충돌 때 몸이 빠질 수 있습니다.

택시, 조부모 차량, 짧은 거리에서 많이 틀립니다

부모 차에는 카시트가 있는데 조부모 차량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고는 누구 차인지 가려서 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자주 태우는 차량이 두 대라면 보조용 카시트라도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특히 등하원, 병원, 마트처럼 반복되는 짧은 이동에서 안전 습관이 무너집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차량에서는 현실적으로 카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가용에서는 짧은 거리라는 이유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띠 착용 예외는 부상, 질병, 장애, 임신, 신체 상태상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후진 운전, 긴급자동차의 본래 용도 운행 같은 제한된 사유로 봅니다. 아이가 울어서, 잠깐이라서, 할머니가 안고 있어서라는 말은 사고 현장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안고 타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급정거만 해도 성인 팔 힘으로 아이를 잡기 어렵고, 충돌 때는 안고 있는 어른의 몸이 아이를 누르는 방향으로 힘이 갑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안는 행동이 실제로는 아이를 가장 약한 위치에 두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 부모가 바로 확인할 순서

아이를 태우기 전에는 순서를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사이드미러 보듯 아이 좌석도 봐야 합니다. 이건 과한 습관이 아닙니다. 운전 강습을 하다 보면 안전 운전이란 대단한 기술보다 출발 전 확인을 빠뜨리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 1단계: 아이 나이가 6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2단계: 카시트 안전인증과 사용 가능 체중 범위를 봅니다.
• 3단계: 차량 좌석에 카시트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 4단계: 아이를 앉히고 하네스 또는 안전띠가 꼬이지 않았는지 봅니다.
• 5단계: 벨트가 목이나 배를 누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6단계: 문 잠금과 창문 잠금을 확인한 뒤 출발합니다.

만 6세가 넘었다고 바로 성인용 안전띠만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 키가 작으면 어깨띠가 목을 지나가고, 허리띠가 골반이 아니라 배 위를 누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충돌하면 장기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법은 최소 기준입니다. 실제 안전 기준은 아이 몸에 벨트가 제대로 걸리는지입니다. 그래서 6세 이후에도 키가 충분히 크기 전까지는 부스터 시트를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운전교육을 하면서 가장 세게 말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어린이 카시트 의무는 부모를 귀찮게 하려고 만든 규정이 아닙니다. 사고 순간 아이 몸은 스스로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는 사람이고, 아이의 벨트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시동 걸기 전에 30초만 더 쓰면 됩니다. 그 30초가 아이를 좌석에 남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