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 신고하려면 영상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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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신고하려면 영상부터 확인하세요

운전 연수 중 고속도로 1차로를 한참 달리는 차를 보고도 “제한속도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정차로는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월을 마친 차가 1차로에 계속 남아 있거나, 화물차가 자기 차로보다 왼쪽 차로로 달리는 장면을 신고하려면 먼저 그 도로의 차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차로 수와 차종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차로를 앞지르기에 쓰고, 나머지를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나눕니다.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는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은 오른쪽 차로가 기준입니다.

가령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1차로로 앞차를 지나간 뒤에도 계속 그 차로를 달린다면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도로에서 화물차가 2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화물차가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 바로 왼쪽 차로로 잠시 이동한 장면이라면, 그 순간만 잘라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입부터 앞지르기를 마친 뒤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봐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이면 차로를 셀 때 그 차로를 제외하고 일반 차로의 통행 기준을 판단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자격 없이 이용한 행위는 지정차로 위반과 적용 규정도 다릅니다. 도로 위 차로 표시와 전용차로 운영 여부가 영상에 함께 보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1차로 주행을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예외

고속도로 1차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할 때 이용합니다. 제한속도에 맞춰 달렸다는 이유로 계속 점유할 수 있는 차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때에는 앞지르기 중이 아니어도 1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6월 19일 시행된 지정차로제 개편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내 차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이라는 숫자만 떼어 보면 안 됩니다. 도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체된 차량 행렬 속에서 1차로로 움직이는 차와, 흐름이 원활한데 추월도 하지 않고 1차로를 오래 달리는 차는 상황이 다릅니다. 신고 영상에는 앞차와 옆 차로의 흐름도 담겨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신고는 이렇게 접수합니다

경찰민원24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안내는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면 날짜를 넘기지 말고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원본 영상에서 위반 전후의 주행 장면을 확인합니다. 차량이 잠깐 앞지른 것인지, 해당 차로를 계속 이용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번호판이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차로 수, 차로 표시, 주변 교통 흐름도 함께 보이는 구간을 고릅니다.
  • 위반 날짜와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적고, 고속도로 이름·방향·나들목이나 분기점 인근 등 장소를 특정합니다. 블랙박스 시각이 실제 시각과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 안전신문고의 교통위반 신고 메뉴에서 영상과 차량번호를 제출하고,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2차로를 계속 주행’처럼 보이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경찰민원24는 영상에 위반 당시 상황과 번호판이 식별돼야 하며, 위반 전과 후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번호판만 찍힌 사진이나 1차로에 들어간 한순간만 담긴 영상으로는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로 차량과 상황을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촬영이나 신고 때문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확인하세요. 위반 차량을 따라가거나 가까이 붙어 추가 영상을 찍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도로에 따라 다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운전자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고,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은 10점입니다.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됐지만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6의 고속도로등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입니다. 과태료 처분에는 운전자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일반도로의 지정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운전자 범칙금은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3만 원, 벌점은 10점입니다. 해당 위반에 대해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4만 원입니다. 같은 ‘지정차로 위반’이라도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 확인하지 않고 금액을 적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별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상대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영상으로 차종과 차로, 주행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운전할 때도 그 기준이 유용합니다. 추월을 끝냈다면 안전하게 주행 차로로 돌아가고, 차종에 맞는 차로를 지키는 습관이 뒤차의 급한 차로 변경을 줄입니다.

지정차로 위반 신고하려면 영상부터 확인하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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