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시간 헷갈릴 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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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시간 헷갈릴 때 확인하는 방법

운전학원 수업을 하다 보면 “밤에는 학교 앞에 잠깐 세워도 되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시간 표시가 붙은 주정차 제한과 장소 자체가 금지된 곳을 섞어서 생각한 겁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시간 기준은 시계부터 보는 게 아니라, 차를 세우려는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을 보기 전에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를 정합니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보도 위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버스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표지판·선에서 10m 이내도 해당합니다.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이나 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에서 5m 이내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5분만’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세우는 상태를 뜻하지만, 제32조의 금지는 그 정차까지 포함합니다. 비상등을 켜거나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다면 5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정한 터널 안과 다리 위 등은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정차·주차 모두 금지’인지 ‘주차금지’인지부터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정차가 가능한 곳에서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표지판에 적힌 시간은 그 구간의 허용 조건입니다

황색 점선 구간은 주차가 금지되고 짧은 정차가 가능한 구간으로 안내됩니다. 황색 실선에는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이 있고, 황색 이중 실선은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노면의 선만 보고 시간을 추측하지 마세요. 같은 길이라도 보조표지에 적힌 요일, 시간, 허용 차종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조표지에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차·주차 금지라고 적혀 있다면, 그 표지가 지정한 구간의 제한 시간을 읽어야 합니다. 표지가 끝나는 지점과 추가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한 시간이 지났다고 그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옆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소의 법정 금지 범위라면 별도로 금지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권하는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차를 세울 지점이 횡단보도·모퉁이·정류소 같은 법정 금지 장소인지 보고, 다음으로 노면의 선과 표지판을 읽습니다. 보조표지의 요일·시간·차종을 확인합니다. 표지가 잘 보이지 않거나 구간 경계가 애매하면 허용된 주차 공간을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는 허용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보호구역 위반에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는 시간대입니다. 오후 8시가 지났다고 정차·주차 금지가 풀리는 뜻은 아닙니다. 주말이나 방학에도 시간을 근거로 임의로 세우면 안 됩니다.

다만 법에 따른 예외나 관할 기관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승하차 허용 구역은 표시된 장소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는 일이 급해도, 허용 구역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를 세우면 뒤따르는 차의 시야를 가립니다. 키가 작은 아이는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상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5만원, 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방시설 주변이라도 법령에 따른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의 위반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며, 2시간 이상이면 각각 9만원, 1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승용차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입니다. 2시간 이상이면 각각 13만원, 14만원입니다. 이 시간 밖의 위반도 금지 장소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기준이고,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과태료 액수를 운전자 벌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속 사진이 찍히기까지 몇 분을 기다려 준다는 말을 허용 시간처럼 믿는 분도 있습니다. 단속 방식은 위반 장소와 관할 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몇 분을 주차권처럼 쓰는 습관은 고치는 게 맞습니다. 차를 세우기 전 10초만 들여 위치와 표지를 읽으면, 과태료보다 더 큰 사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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