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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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사람만 내려주고 바로 갈 건데요”라며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우는 분이 있습니다. 30초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자리는 정차 자체가 금지된 곳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오래 세웠는지보다 어디에 세웠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5분 이내라도 세우면 안 되는 곳부터 찾으세요

도로교통법은 정차와 주차를 구분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넘기지 않고 차를 멈춘 상태 중 주차가 아닌 경우입니다. 반면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다면, 5분이 지나지 않았어도 주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상등을 켰다”,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말만으로 금지구역의 정차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장소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차를 대기 전에 눈으로 확인할 순서대로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과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는 5m 이내도 금지입니다.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선 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버스정류장 표시 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10m 이내. 일반 차량의 잠깐 승하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 법에서 정한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을 위해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가령 횡단보도에서 6m 떨어진 자리는 차가 흰 선을 밟지 않아도 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모퉁이와 횡단보도가 겹치는 곳이라면 각각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차가 서 있다고 따라 세우지 마세요. 앞차도 위반 중일 수 있습니다.

주차만 금지된 곳과 보호구역은 따로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33조는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등을 주차 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제32조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주차만 금지된 장소라고 해서 언제든 정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표지, 교통 흐름과 정차 방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는 일이라도 지정된 승하차 구역과 허용 시간·방법을 확인한 뒤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는 안전표지로 구역과 시간 등을 정해 허용한 경우의 예외를 두지만, 보호구역 전체에 적용되는 허가가 아닙니다. “등교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다”는 판단도 위험합니다. 보호구역의 정차·주차 금지와 과태료 가중 적용 시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노면 색만 보고 결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황색 점선·실선의 허용 여부는 표시 형태와 보조표지의 시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흰색 선이 보인다고 해서 횡단보도 10m 이내나 소방시설 5m 이내 같은 법정 금지 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 기준을 먼저 보고 표지를 다시 읽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부터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정차·주차 위반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5만원, 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위반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입니다. 이 경우 2시간 이상이면 각각 9만원, 10만원입니다. 안전표지가 없는 소방시설 주변이라고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각각 13만원, 14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같은 시간대 위반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며, 2시간 이상이면 각각 9만원, 10만원입니다. 보호구역 과태료의 가중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지만, 그 밖의 시간에도 현장의 주정차 금지 규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자체로 운전면허 벌점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특정돼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만 보고 고지서를 판단하기보다 위반 장소, 차량 종류, 단속 시각, 2시간 이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차를 세우기 전에는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첫째,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소방시설이 보이면 거리부터 가늠합니다. 5m나 10m 경계가 애매하면 더 멀리 이동하세요.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주정차 금지 표지, 보조표지의 허용 시간·차종을 읽습니다. 셋째, 정차할 수 있는 자리라도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을 막지 않는지 살핍니다. 넷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야 한다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차 가능 장소를 찾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위반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사진의 요건이나 운영 방식은 지자체별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교육할 때 가장 자주 고치는 습관은 비상등부터 켜는 행동입니다. 먼저 세워도 되는 자리인지 확인하는 몇 초가 보행자의 시야를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도 막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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