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번호판 흰색 그대로 달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운전 교육을 하다 보면 흰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를 보고 잘못 등록한 차 아니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파란 번호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흰색으로 바꾸고 싶다는 차주도 있죠. 번호판 색은 취향으로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차량의 등록 시기와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흰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가 있는 이유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 9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에 전용 번호판을 적용했습니다. 연한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가 있는 번호판입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날짜 전에 이미 등록해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던 전기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존 번호판을 반드시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차주가 원하면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흰색 번호판만 보고 불법 차량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최초 등록일을 봐야 합니다.
등록 시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차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는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의 적용 대상에서 사업용 자동차, 일정한 법인업무용 자동차, 긴급자동차를 제외합니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는 전용 번호판 대상에 포함합니다. 전기 택시의 노란 번호판과 전기 렌터카의 파란 번호판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파란 번호판을 흰색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2017년 6월 9일 이후 신규 등록된 일반 비사업용 전기차라면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흰색 일반 번호판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번호판이 훼손돼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도 재발급은 등록된 차량에 맞는 번호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갱신’ 칸이 있다고 해서 색상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외는 차량 구조 때문에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달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이런 차량에 대형 등록번호판이나 별표 1의 일반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차주의 선호가 아니라 자동차의 설계입니다. 번호판 자리가 좁아 보인다는 개인 판단만으로 흰색 번호판을 제작해 달 수는 없습니다.
법인 차량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가의 법인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녹색 번호판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언제나 파란색이나 흰색 중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차량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차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재발급받는 순서
흰색 번호판을 계속 달아도 되는지, 훼손된 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에서 최초 등록일, 차종, 용도를 확인합니다.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2017년 6월 9일 전 등록 차량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 현재 번호판이 최초 등록 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중고차라면 판매자의 설명보다 등록 정보와 발급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번호판이 떨어졌거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 훼손으로 재발급받을 때는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훼손된 번호판을 준비합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도 챙기고,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 서류를 관할 등록 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 발급받은 번호판은 지정된 발급대행 절차에 따라 차량에 부착합니다. 지역에 따라 제작 장소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접수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흰색 번호판이 달린 오래된 전기차를 파란색 전용 번호판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등록 부서에 현재 차량의 교체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흰색 번호판을 유지하는 경우와 파란색 번호판을 새로 받는 경우는 방향이 다릅니다. 신청 목적을 정확히 말해야 안내도 정확해집니다.
번호판이 훼손됐다면 운행보다 신청이 먼저다
번호판 색을 바꾸고 싶어 임의로 도색하거나 필름을 붙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정해진 색상과 규격으로 발급받아 부착하는 물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와 그런 상태의 차량 운행을 금지합니다.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됐는데도 다시 부착할 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법에 적힌 상한이며, 개별 부과액과 판단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번호판을 외관 장식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번호판은 사고나 위반 상황에서 차량을 식별하는 기본 장치입니다. 흰색 전기차 번호판이 적법한지 판단할 때도 색부터 바꾸려 들기보다 등록 시기와 용도를 확인하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