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종류 헷갈릴 때 차종부터 확인하는 방법

학원에서 15년 동안 운전을 가르치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1종이면 큰 차는 다 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면허 이름만 보고 운전대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같은 승합차라도 승차정원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지고, 견인차는 별도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를 고를 때는 차가 커 보이는지보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종·승차정원·적재중량을 먼저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는 면허를 제1종, 제2종, 연습면허로 나누고, 실제 운전 가능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18에서 정합니다.

승용차만 운전한다면 2종 보통부터 판단합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도 가능하지만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는 제외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숫자가 승합차의 정원입니다. 평소 승용차를 몰던 사람이 여행 때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려 한다면 2종 보통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타는지가 아니라 차량에 정해진 승차정원이 기준입니다. 11인승 차에 혼자 타더라도 면허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종 보통의 기준은 지금 실은 짐의 무게가 아니라 차량의 적재중량 4톤 이하입니다. 짐을 싣지 않은 5톤 화물차라고 해서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렌터카나 회사 차량을 처음 맡았다면 차종과 정원을 확인한 뒤 면허증의 종별을 대조해야 합니다.

1종 보통은 승합차 15명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까지입니다.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10톤 미만까지 가능하지만 견인차와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됩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를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승합차는 각각 15명 이하와 10명 이하, 화물차는 각각 12톤 미만과 4톤 이하입니다. ‘미만’과 ‘이하’도 다릅니다. 적재중량이 정확히 12톤인 화물차는 1종 보통 범위 밖이고, 정확히 4톤인 화물차는 2종 보통의 중량 기준에 들어갑니다.

운전 현장에서는 12인승 차량을 두고 “사람은 몇 명 안 탈 건데요”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면허는 1종 보통 이상입니다. 차량이 구조 변경을 거쳤다면 겉모습이나 현재 좌석 수만 믿지 말고 등록된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8에는 변경승인 전후의 정원·중량을 적용하는 기준까지 따로 적혀 있습니다.

1종 대형과 견인 면허는 쓰임이 다릅니다

1종 보통과 1종 대형의 차이는 단순히 운전 실력이 아닙니다. 1종 대형면허는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를 1종 보통의 정원·적재중량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법령에 열거된 건설기계도 운전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승차정원 16명인 승합차나 적재중량 12톤인 화물차는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으므로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종 대형면허가 모든 특수차량의 열쇠는 아닙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에는 대형견인차 또는 소형견인차면허, 구난형 특수자동차에는 구난차면허라는 별도 구분이 있습니다. 캠핑용 트레일러도 살펴봐야 합니다.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이 75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3톤 이하라면 견인하는 차를 운전할 면허에 더해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3톤을 초과하면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취득 순서도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험자격 안내에 따르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뒤 1년 이상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 면허를 따면서 곧바로 대형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정부터 어긋납니다.

이륜차와 연습면허도 범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면허입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됩니다. 보통면허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는 말만 듣고 모든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연습면허 역시 정식 보통면허와 구분됩니다. 1종 보통연습면허와 2종 보통연습면허는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도로주행 연습에도 별도의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연습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혼자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차를 처음 운전하기 전에는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차정원·적재중량을 보고, 다음으로 면허증의 종별과 조건을 확인한 뒤, 견인 장치나 구조 변경이 있는지 살핍니다. 특히 차를 빌리거나 회사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때 이 확인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면허는 내가 익숙한 차가 아니라 법에서 허용한 차를 운전할 자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