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 조회 내 차 번호로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운전교육을 마치고 나온 분이 오래된 경유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검사에서 매연이 괜찮다고 했으니 5등급은 아니겠죠?”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자동차검사 결과와 배출가스 등급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에 다른 지역으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등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는 순서

가장 간단한 곳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량번호를 준비하고, 차량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1단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민원서비스’, ‘등급조회’, ‘소유차량 등급조회’ 순서로 들어갑니다.
• 2단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 소유 구분을 선택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은 소유자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3단계: 안내에 따라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결과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 차량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 4단계: 5등급이라면 등급 숫자만 보고 창을 닫지 말고, 같은 시스템의 운행제한 현황과 단속 제외 대상도 확인합니다.

가족 차를 대신 조회하려다 인증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차량은 소유자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하므로 차주가 직접 진행하는 게 빠릅니다. 로그인한 회원에게는 차량 상세정보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중고차를 살 예정이라면 판매자가 말한 연식만 믿지 말고, 실제 차량의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가 안 되면 보닛 안 표지판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닛 안쪽이나 엔진후드에 붙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표지판의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해당 메뉴에 입력하면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차명·연료 등 차량정보와 표지판의 배출허용기준이 맞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내 차의 등급이라고 단정하면 엉뚱한 차량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이전의 배출가스 인증자료는 전산에 없어 인증번호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표지판에 적힌 배출허용기준으로 다시 조회합니다.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없다면 제작사에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 내용과 조회 결과가 다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등급 문의 창구에서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연식과 매연검사 결과로 등급을 짐작하면 틀립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기준은 현재 차에서 매연이 얼마나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차가 제작될 때 적용받은 배출허용기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도 관리 상태, 사용 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등급이 바뀌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검사를 통과했다고 5등급이 4등급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형 경유차의 5등급 기준에는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2년 이전 등록 차량은 모두 5등급’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새 기준이 시행된 뒤에도 유예기간에 이전 기준으로 인증받은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연식의 차라도 적용받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6~2007년에도 경유차 4등급과 5등급이 함께 생산된 기간이 있습니다. 연식은 단서일 뿐, 등급 조회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도 구분해야 합니다. 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제작 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원래 배출가스 등급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5등급인데 단속 제외’라는 결과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등급과 단속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등급이면 운행 지역과 시간을 한 번 더 봅니다

5등급이라고 해서 전국 모든 도로를 언제나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은 제도와 지역,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안내상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계절관리제 단속일에서 빠집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입니다. 벌점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가 이 과태료입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해당 지역의 5등급 운행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이나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은 적용 구역과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계절관리제 시간표 하나로 모든 지역을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긴급차량이나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예외의 세부 조건은 지역과 제도별로 다릅니다. 5등급 차량이라면 조회 뒤에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과 방문할 시도의 운행제한 현황을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운전자는 길과 주차장은 미리 찾으면서 자기 차의 등급은 출발 직전에야 묻곤 합니다. 차량번호로 등급을 확인하는 몇 분이 불필요한 과태료와 운행 중 당황할 일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