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기준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수치가 얼마면 바로 구속되나요?”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면 걱정해야 할 것은 수치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현장을 떠났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구속에 정해진 수치가 있을까

2026년 10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반드시 구속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 수사 중 구속되는 것,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는 것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단속 직후 경찰서에 갔다고 해서 구속된 것은 아니고, 귀가했다고 해서 처벌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에 따르면 구속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심사 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치로 운전한 뒤 인명사고를 냈다면 범죄의 중대성이 커집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나거나 운전자를 바꿔 말하도록 부탁했다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만 보고 “0.2%니까 자동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실관계를 놓고 영장 발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수치별 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초범 음주운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적힌 벌금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사벌의 범위이지, 단속 현장에서 내고 끝내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면허 처분 기준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에 따른 면허정지 대상이고,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나 사고 여부에 따라 취소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형사사건의 벌금 액수만 확인하고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재범도 단순히 ‘두 번째니까 똑같은 벌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볼 일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해당 위반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전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과 이번 위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와 측정거부가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든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음주운전죄의 수치별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음주 수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했던 상태와 사고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위험한 착각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합니다. 그 행동 자체가 별도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는 행동은 더 심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음주 사실이 두려워 자리를 떠나면 피해자 구호 문제에 도주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이탈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이 순서로 움직인다

첫째, 즉시 차를 세우고 추가 충돌 위험을 살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가능한 구호 조치를 하십시오. 둘째, 경찰에 사고를 알리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전합니다. 차량을 옮겨야 할 만큼 위험한 곳이라면 안전 확보를 우선하되, 현장을 떠나 연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경찰의 측정 절차에 응하고 운전 경위와 사고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차량 영상이나 현장 사진이 있다면 보존하십시오. 누가 운전했는지 말을 맞추거나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넷째, 면허정지·취소 통지를 확인하고 처분에 따라 운전을 멈춥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각각 진행되므로 한쪽 연락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15년 동안 운전을 가르치며 가장 답답했던 말은 “집이 가까워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이었습니다. 0.03%부터 이미 운전 금지선이고, 사고가 나면 한 번의 판단이 피해자의 삶까지 바꿉니다. 술자리가 예정됐다면 돌아올 차편을 먼저 정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