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카시트 의무 나이와 올바른 착용 방법
운전 연습을 가르치다 보면 뒷좌석 아이를 품에 안고 출발하려는 가족을 가끔 봅니다. 집까지 5분이라 괜찮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급제동은 집 앞 골목에서도 일어납니다. 아이를 태웠다면 출발 전에 카시트를 제대로 고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유아 카시트 의무는 만 6세 미만까지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탄 사람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운전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맨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카시트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만 6세 미만이고, 동승자 안전띠 위반 과태료를 나누는 기준은 13세 미만입니다. 만 6세 생일이 지났다고 안전띠까지 벗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카시트를 고를 때는 아이의 나이만 보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키와 몸무게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요구합니다. 인증 표시가 있더라도 아이가 제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났다면 맞는 장구로 바꿔야 합니다.
카시트를 빼먹으면 누가 얼마를 내나요
일반 승용차에서 만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 없이 태운 채 운전하면, 동승자에게 법에 맞는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은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 아이가 6세 미만인 경우에는 13세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6만 원 기준을 봐야 합니다. 보호자가 옆에 탔더라도 운전자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카시트를 차에 싣고만 다니거나 아이를 앉혀 놓고 고정하지 않는 것도 안전한 착용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할 때 특히 많이 보는 장면은 아이가 잠들었다고 어깨끈을 빼 주는 경우입니다. 카시트의 껍데기만 아이를 지켜 주는 게 아닙니다. 충격이 왔을 때 아이 몸을 잡아 주는 것은 설명서대로 채운 고정끈과 차량에 단단히 연결된 장구입니다.
출발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차에 장착하고, 아이를 앉히고, 흔들림과 끈 상태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제품마다 설치 방식이 다르니 차량 설명서와 카시트 설명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첫째,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와 아이의 키·몸무게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아이가 자랐는데 오래 쓰던 카시트를 그대로 쓰는 일이 흔합니다.
- 둘째, 뒷좌석의 사용 가능한 자리에 설치합니다. 차량 안전띠 또는 제품이 지정한 고정장치를 설명서 순서대로 사용하고, 장착 부분이 느슨하게 움직이지 않는지 살핍니다.
- 셋째, 아이를 앉힌 뒤 어깨끈을 알맞은 위치에 놓고 버클을 끝까지 잠급니다. 두꺼운 외투 때문에 끈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넷째, 출발 직전에 아이가 끈을 팔 아래로 빼거나 버클을 풀지 않았는지 다시 봅니다. 주행 중 풀었다면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생아용, 유아용, 주니어용 제품은 구조와 사용 범위가 다릅니다. 뒤보기·앞보기 방향을 바꾸는 시점도 제품 허용 범위와 설명서에 맞춰 판단하세요. 단순히 아이가 답답해 보인다는 이유로 방향이나 장구 종류를 바꾸면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와 택시에서도 먼저 준비할 것
집 앞 마트나 어린이집까지 가는 길에도 도로교통법의 거리 예외는 없습니다. 아이를 안고 타거나 어른과 안전띠 하나를 함께 매는 방식은 카시트 착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급제동 때 어른의 팔로 아이 몸을 붙잡겠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아이에게 걸리는 힘을 팔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도 아이에게 맞는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 단계부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택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에는 시행규칙상 별도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아이를 안고 타도 안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차량을 빌리거나 가족 차를 바꿔 탈 때도 카시트가 새 차량에 제대로 고정되는지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 6세가 지난 아이도 성인용 안전띠가 목이나 배를 지나간다면 아이 체격에 맞는 보조 장구를 계속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법이 정한 나이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저는 운전 교육에서 시동을 켜기 전 아이의 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강조합니다. 그 몇 초가 익숙한 길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막아 줍니다.
